방위사업청, 조선 기자재 기업 미 국방시장 진입 규제 개선

방위사업청은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의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7월 31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한·미 조선협력(MASGA)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군 3000t급 잠수함 1번함 도산안창호함이 5월 4일(한국 시간) 군수적재를 위해 하와이 진주만-히캄 합동기지에 입항해 있다. 해군 제공

이번 개선의 핵심은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Code)’ 부여 방식 변경이다.

 

나토 생산자 부호는 나토 및 목록 회원국에서 특정 생산자나 공급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5자리 코드로, 국내 기업이 미국 등 나토 국가의 군수품 국제입찰과 조달에 참여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부호가 부여돼, 여러 공장·창고 등 다수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등록 정보 불일치로 미국 시장 조달원 등록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부처 및 나토 표준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도 생산시설별로 나토 생산자 부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선 기자재 기업뿐 아니라 미국과 나토 국방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전반의 조달원 등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조선 MRO 클러스터 내 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사항 설명과 부호 신청·발급 절차, 미 조달시장 진입사례 안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미 국방조달 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