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등급이 E등급으로 가장 낮은 노후 교량 4곳에 안전조치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즉시 지원한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23일∼7월10일 D(미흡)등급 102곳, E(불량)등급 13곳 등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해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E등급 4곳과 D등급 53곳의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해당 D등급 교량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교량 철거나 신설, 보강 등 안전조치 관련 기존 제도를 단계별로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유사한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발주 단계에서 유사 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선 각각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 공사 전반의 안전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