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30일 경기 파주 전방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기로 오인한 배경으로 한국군 내 '보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미리 통보했다고 하는데, 정작 한국군은 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국군 내부 보고체계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로 미국 무인기 비행계획이 상급부대에 전파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이 관리하는 스토리 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약 3.7㎞ 떨어진 최전방 지역에 있는 훈련장이다.
당시 한미 해병대는 스토리 사격장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을 진행 중이었다. 81㎜ 박격포 연습탄을 발사하고, 무인기를 통해 표적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근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던 전방부대는 미 해병대 무인기가 이 근처를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국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자칫 연합훈련을 하러 온 미군 전력을 휴전선 일대에서 공격하는 초대형 사고로 발생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군은 대공포 등 방공전력을 실제 발포하진 않았다. 군은 추적 감시를 통해 해당 무인기가 미 해병대 소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포함해 자신들의 연합훈련 계획을 사전에 한국군에 알렸다고 밝혔다.
미군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미리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이 관할부대가 고도에 따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 공군지상작전사령부(공작사)에 전달해 승인받아야 한다.
파주에서 있었던 해당 연합훈련에선 육군 1군단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관할부대다.
주한미군은 1군단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미군 무인기 비행계획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인기는 이에 따라 당연히 비행 승인도 받지 못했다.
1군단 실무자가 미군으로부터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받았으나, 상급부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지작사는 사건 당일까지도 미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는 해당 무인기를 발견하고 '두루미' 태세까지 발령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군의 무인기 비행계획 통보 수단과 방식이 적절했는지, 최종적으로 승인 통보를 받지 않은 무인기를 날린 것이 적절했는지 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미군 무인기 상황 관련,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소통과정과 절차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현재 협조 절차를 포함한 당시 상황과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미측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 간 소통 오류로 한반도 내 긴장이 발생한 것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하자 중국군 전투기들도 출격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주한미군이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 등 우리 군 수뇌부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직접 항의했던 중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주한미군은 서해 훈련 계획을 한국군에 사전 통보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