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체계 전면 재편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