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거대 양당의 공천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을 잡기만 하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좀비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주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보완수사 폐지 사태가 단적인 예”라며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범여권이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기소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공천권 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이깁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대표에게 집중된 공천권이 계파 갈등과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천 제도 개편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