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놓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뜻 또는 노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등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 노 대통령을 언급한 발언들을 공유하면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노 대통령은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서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며 “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했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 국가 권력은 권력기간 상호간에 나뉘어져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계속 언급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보였다. 곽 의원은 글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노 대통령의 정치를 잇겠다고 말하면서, 노노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있고, 실제로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노무현의 정치를 왜곡하지 말아달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달라”며 “노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면서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 노무현의 말을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며 “노무현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하고 현실적 정치의 토대 위에서 노무현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노무현의 정치를 잇는 것이다.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