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화석연료를 수입·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메탄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3조5900억원에 달하는 폭염 피해를 유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중앙 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마련했다. ‘민원 응대 권장 시간 20분 이내’ 등을 명문화해 특이민원에 몸살을 앓는 노동부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피임 결정에서 여성 스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비중도 늘어 자기결정권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탄의 역습…韓이 유발한 폭염 피해 규모만 한 해 3.6조
3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과정에 해외 공급망에서만 170만1000t 규모의 메탄이 배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한 화석연료가 해외에서 생산·처리되는 과정에 배출된 양으로, 서울시 가정용 도시가스 연간 소비량의 1.1배이자 16만㎥급 LNG 운반선 약 27척분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4762만tCO₂e에 이르는 양이다.
수입 화석연료를 국내로 들여와 발전소와 산업시설 등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메탄 배출량도 3424만tCO₂e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공급망과 국내 사용 과정에서 나온 배출량을 합하면 총 8186만tCO₂e에 이르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이처럼 한국이 화석연료를 수입·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약 8000만t 규모의 메탄으로 인해 전 세계에 연간 약 3조5900억원의 폭염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메탄 배출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기여도를 추정하고, 이로 인해 각 국가와 지역에서 극한 폭염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분석한 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을 계산한 결과다.
폭염 피해와 별개로 해외 공급망에서 누출된 메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조7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솔루션은 해외 공급망에서 누출된 메탄 170만1000t를 연료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7100억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폭염 피해비용 3조5900억원까지 합하면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사용에 따른 피해와 손실이 연간 약 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노동부, 중앙부처 최초 ‘민원 전화 20분 제한’
노동부가 1일 행정예고한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이 담겼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중앙부처가 직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그간 노력에도 특이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규 직원 비중이 높아져 직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대다수가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부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또는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등)을 뜻한다.
제정안은 면담 권장 시간과 종결 규정을 담고 있다.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하면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20분이 넘을 때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청과 지청에 ‘30분 이상 장기화할 시 종료’ 등 내부 매뉴얼만 있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직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본부 민원운영팀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두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전담대응팀’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도 노동부 민원운영팀 내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있는데 해당 조직이 법적 근거를 갖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장관과 본부 각 실, 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하도록 했다.
◆한국 여성 10명 중 6명 “항상 피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여성의 피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항상 피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기 성인(19∼39세)의 경우 62.0%로 조사됐다. 2022년 52.2%보다 9.8%포인트 상승했다.
청소년도 같은 기간 피임 실천율이 54.6%에서 67.3%로 크게 올랐다. 반면 중장년(40∼64세)의 항상 피임 응답률은 26.2%, 노인은 3.6% 수준에 그쳤다. 청소년과 초기 성인은 경구피임약이나 사후피임약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중장년층은 자궁 내 피임장치나 여성 반영구 피임술 비중이 높았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콘돔 사용을 원했는데도 쓰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22년 22.7%에서 2025년 34.6%로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피임 결정 주체와 관련해서는 나와 상대가 같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초기 성인의 경우 자신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2022년 26.4%에서 지난해 34.1%로 늘었다. 중장년도 17.1%에서 34.4%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많은 여성이 피임을 임신 예방의 수단으로만 인식해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피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피임은 단순한 임신 조절을 넘어 성매개 감염 예방과 성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생애주기에 따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