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중소기업 한시지원' 부실 비중 높아

상반기 위규 대출 약 295억원…그중 44%가 중기 한시지원
野 김상훈 "한은과 금융기관 관리·감독 강화" 주문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가운데 중소기업한시특별지원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배정액은 28조5천813억3천만원이었다.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이 중 위규 대출액은 294억9천만원으로, 위규 대출 비중은 전체의 0.1% 수준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들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위규 대출은 은행이 한은에서 공급받은 자금을 정해진 규정이나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를 말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39조2천493억1천만원에서 2023년 19조4천275억2천만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24조4천740억8천만원, 2025년 28조5천813억3천만원 등으로 늘었다.

위규 대출액의 경우 2022년 248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871억9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위규 비중은 2022∼2023년 0.1%에서 2024∼2025년 0.3%로 높아졌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0.1%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별 위규 대출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 한시특별지원이 130억4천만원(4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중소기업지원이 109억4천만원(37.1%), 신성장·일자리지원이 31억원(10.5%), 무역금융지원이 24억원(8.1%)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무역금융지원이 313억5천만원(36.0%)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중소기업지원(28.3%), 중소기업 한시특별지원(25.9%), 신성장·일자리지원(9.7%)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에는 지방중소기업지원이 447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고, 중소기업한시특별지원(20.1%), 신성장·일자리지원(12.4%), 무역금융지원(6.2%)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위규 사유는 '폐업'이 4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분류 오류'가 19억원, '중도상환 보고 지연'이 7억6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 오류'와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등을 포함한 기타는 223억7천만원이었다.

은행별 위규 대출 규모는 하나은행이 6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53억4천만원), IBK기업은행(48억8천만원), KB국민은행(45억1천만원), 신한은행(28억6천만원), 우리은행(22억4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한시특별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확대된다.

아울러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한은은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경제 상황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김상훈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인 만큼 지원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만큼, 위규 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은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