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국가 소유 군 시설 활용 카드까지 만지는 모양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후 KBS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린벨트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 20억 이하 종부세 제외… 40억 이상은 세 부담 정상화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의 직접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가 2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며, 30억원 이하 구간은 세금이 줄어든다. 반면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전보다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구 부총리는 시가 40억원 이상의 경우 “과거에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국민 의견 수렴한 유예”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지난 5월 10일 재개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아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