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세제개편 총공세…"정책 실패 세금 '핵폭탄'으로"

"비거주 1주택자 증오 대상으로"…"李대통령 집 팔자마자 보유세 인상"
"ISA도 개악, 개미투자자 계좌 침탈…전 국민 '무지성 국장'으로 떠밀어"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연합뉴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총평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세금에 손대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며 "공급을 제때 늘렸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난 이제 집 없다'라고 할 때부터 예상됐던 터"라고 썼고, 김민전 의원도 "참 꼼꼼한 이재명, 자기 집 팔자마자 보유세 인상"이라고 비꼬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증오의 세제'로 규정하며 "비거주 1주택자를 그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풀이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니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 돌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민 통장 ISA에 '너프'(하향 조정을 뜻하는 게임 용어)를 먹인 것"이라며 "2천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