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이 국힘의 방해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원내에서 마음에 안 들면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 걸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식이면 국회 운영 못 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총 113건이며, 이 중 22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36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주택과 국가유공자 지원, 우주개발 등과 관련된 법안을 거론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친 법안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13일 본회의를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로 모든 법을 이런 식으로 계속 막으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법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2일 국회를 열자고 해놓고 왜 협상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국회는 여는데 본회의는 하기 싫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