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고에서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피의자와 연루자들이 정부 주최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학생이 심사위원의 아들이었는데, 이 심사위원은 앞서 전통예고 입시비리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치러진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경연대회) 타악 분야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국립전통예고 입시비리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직 교사 A씨가 2023년 10월 치러진 국립전통예고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학생 명단을 사전 입수해 B, C씨에게 ‘특정 지원자에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하는 식으로 입시 심사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입시 비리 의혹 핵심 피의자와 연루자들이 청소년 경연대회 심사를 본 건데, 이번 대회 타악 분야 1등 수상자 중에는 B씨 아들도 있었다. 다만 B씨는 경연대회 절차에 따라 아들 심사는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불거진 경연대회는 종로구가 주최하고 종로문화원이 주관한다. 대회 입상자는 종로구에서 여는 문화예술공연 참여기회를 받고 종로구청장·국회의장상 등과 상금을 받는다.
주최 측은 ‘경찰 조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종로문화원 관계자는 “심사위원들과 후배 또는 제자들로 알고 지낸 사이는 맞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다”며 “대회 참가자 중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심사위원에서 배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돼지고기 가격 20% 인상’ 이마트 납품 업체 6곳 재판행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6곳이 수년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담합은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최소 20% 인상시키며 실제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육가공·판매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2023년 11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사전에 견적 가격을 합의하거나 마트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한돈 도드람’으로 알려진 도드람푸드 등 총 6개 법인이 해당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 영업팀장 등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들은 이마트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사전에 공유한 뒤 최저선을 조율했다.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후임자를 소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체계를 유지했다. 공정위가 법 개정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자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담합을 추진했다.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 대화 내역과 달력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이들이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2021년 가격정보 교환 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규율하도록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가격 담합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9개 업체가 담합을 해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의 총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11월 담합 행위 적발 이후인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약 1.9%,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105원 올랐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업체들의 담합이 와해되면서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오히려 내려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으로 취한 부당 이득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지만 약 18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올공 시위’서 경찰에 욕설한 20대 재판행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기소했다. 이 중 2명은 불구속 상태로, 1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며 욕설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이들 모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