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회피형 대통령’이라며 4일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처럼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막중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댓글을 달았던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적기도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 하나하나를 부쉈고, 오늘 보완 수사 금지로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관련,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라며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