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고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연합뉴스
조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선거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타고 막대한 투기적 이익을 거머쥔 소수의 세력은 주식 시장에서 쓸어 담은 거대한 유동성을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붓는 역(逆) 머니 무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한 사회적 상속 제도를 제도화하는 등 구조적 대안 마련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