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복지국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 수정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지난달 24일 유사하거나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현행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조정한 민선9기 첫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해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었다.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획조정실에 3급 인공지능(AI)혁신관을 신설하고 녹지농생명국과 환경국을 통합해 기후환경녹지국으로 일원화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표 공약인 ‘온통대전 2.0’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설치한다.
교육정책전략국을 없애고 기존 교육·청년·청소년 정책 기능에 시민 참여와 공동체, 노동 등 업무를 포함시킨 시민사회국을 새로 꾸렸다. 문화예술관광국과 체육건강국은 각각 문화체육관광국과 의료건강국으로 명칭을 바꾼다.
복지국은 민선8기에 이어 그대로 유지했으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 단위 전담 조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대전시는 복지국 이름에 ‘성평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지역 여성단체는 성평등 정책이 복지 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닌 시정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선7기엔 개방형 4급으로 ‘성인지담당관’을 신설해 운영했으나 민선8기에서 폐지됐다. 성인지 담당관은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실행 기능을 전담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대전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빠졌다”며 “기존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이름만 ‘성평등가족과’로 바뀐 채 복지국 산하 과 단위 조직으로 그대로 남았다”고 짚었다.
이들은 “민선 8기엔 같은 부서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이었으나 이번에 해당 국이 폐지되면서 복지국 산하로 자리만 옮겼다”며 “국과 과의 위상 차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 정책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처럼 다른 부서의 정책과 예산에 개입해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연합은 그러면서 “성평등 정책을 복지국 소관으로 남긴 건 여성 정책을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정책적으로만 분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 단위 성평등 전담 조직 신설 시민 요구서를 시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조직개편 수정안에 대해 법제 심사와 의회 의견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오는 13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를 마친 뒤 8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조직에 성평등 정책 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들어와 복지국 명칭에 성평등을 넣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