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육사 중심의 군 지휘구조와 과거 군사 쿠데타를 직접 연결하며 통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논란들이 있다”고 말을 꺼낸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이 “세 번”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안 장관은 “그런 세상과 시대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고위 장성 중 육사 출신 비율을 묻고 “우리나라는 고위 장성은 거의 다 육사 아닌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