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통소득’의 구체적 밑그림이 공개됐다. 송전망 건설 사업에 주변지역 주민이 투자하면 고정금리 8~10% 수준에서 수익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초·중·고교 현장에 도입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AI 채점 시스템을 도입한다. 객관식 중심 평가에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교 평가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 ‘계통소득’ 도입…“펀드형, 고정금리 8~1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전력망 건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기후부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통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을 보면 계통소득은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송전망 건설을 진행할 때 금융기관이 ‘지역주민 참여펀드’ 상품을 만들어 참여 주민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모인 돈은 한국전력의 송전망 건설 자금으로 투입되고, 송전망 건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고정금리 연 8~10% 수준의 투자 수익금을 받게 된다.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규 송전탑 건설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해 2169㎞ 선로에 철탑 4723기를 지어야 했는데, 선로를 최대한 통합하면 1200㎞에 철탑을 2509기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전탑을 40% 적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송전선로를 구축할 때 선로를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해서 검토하도록 고시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경관 훼손과 전자파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선로를 땅 밑에 묻는 ‘지중화’도 확대한다.
송·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절차 투명·민주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주민이 입지선정위를 참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막기로 했다.
◆서·논술형 늘리고 AI 채점 도입한다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AI를 활용해 서·논술형 평가 채점 및 평가 문항, 출제 난이도 자가점검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로 이어지는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객관식 중심 평가의 한계를 언급하며 “지금은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가 내는 과제를 푸는 것은 AI에게 시키면 된다”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무엇을 구상할 것인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무한 반복 풀이하는 현재 시험체제에선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없고,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지적 능력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며 “수능에서부터 서·논술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면 공교육 학습 방향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추후 수능 평가방식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