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 경찰을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올해 10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며 “경찰관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비롯해 다양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다”며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전날부터 임용설명회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힘을 보탰다. 그는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