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주택정책은 결국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며 공급 확대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되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두루 들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월세를 선택한 청년, 전월세 매물이 사라져 서울을 떠나지 고민하는 시민, 평생 살아온 집을 세금 때문에 처분해야 할까 걱정하는 고령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싶어도 규제와 금융 부담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된 것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이었다”며 “오래 살아온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살고 싶고, 자식들 곁에서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내고 싶고,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소박한 바람이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정부의 정책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장 무겁게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실행 계획을 보여준다면 시장의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는데 그 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제도는 분명하게 보완을 요청하고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끝까지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시민의 더 나은 주거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중앙정부가 공급책을 내놓을 때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는다”며 “시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도 논의를 안 하는데 땅의 소유가 시도 아닌 토지에 대해서 직전에 통지 정도만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서 미리 말씀드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전날인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난 사실을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