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400여일 남았다”며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며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쪽방촌, 고시원, 공사 현장 등에서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