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미래 약속 없는 “비핵 3원칙 견지”

원폭 피해 81주년 행사서 연설
방향은 빠져 정책 수정 의구심
피폭자 단체 “핵 강화 용납 못 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지인 히로시마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역대 총리가 언급했던 “앞으로도 지키겠다”는 미래지향적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핵무기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피폭 81주년을 맞아 6일 히로시마평화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초래된 원폭에 의한 참화와 많은 분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은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일본)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년인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히로시마=AFP연합뉴스

이는 전직 총리들이 “비핵 3원칙을 고수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을 주도하겠다”(이시바 시게루), “비핵 3원칙을 견지해 가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이상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기시다 후미오),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끌겠다”(아베 신조)며 향후 방향성까지 제시했던 것과 달리 현상 설명에 그친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3원칙을 앞으로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정책상 방침으로서 견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연말로 예정된 안보 3문서 개정과 관련해서는 “문구 등에 대한 예단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안보 3문서 개정 과정에서 전후 금기시돼 온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핵무기 논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다룰 수밖에 없다”며 ‘반입 금지’원칙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히로시마 피폭자 단체 대표들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여당 내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론부터 핵공유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리의 바람에 역행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