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 사립대 역차별도 해소하길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뉴스1

교육부가 그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인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인재를 붙잡고, 나아가 수도권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4학년 전체에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지방 국립대생 전체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근원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에는 못 미치는 근시안적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방 대학 육성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경쟁률이 올해 11.6% 상승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도 증가했다”며 “국가 장학금 확대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 유치 등을 두고 국립대와 경쟁하는 지방 사립대들은 “전액 장학금 지원은 사립대 죽이기” “신입생 모집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의 80%를 맡고 있는 사립대를 지역 균형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등록금 지원이 단편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수도권 및 상위권 학생들이 무상 등록금을 준다고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 지방대 간 양극화만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을 일대 혁신해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야 지역인재 이탈을 막고 수도권의 우수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탓에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80%에도 못 미치는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국립대는 기존에도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더 늘리면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사립대가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 돈이 넘쳐 쓸 곳을 찾지 못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 사립대 지원에 쓰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