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사를 지낸 외교가 원로의 회고록에 나오는 일화다. 그가 1980년대 주미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하던 시절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이 일본 잡지에 실린 기사를 읽고서 문의했다. 해당 기사는 세계 각국의 명문대를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서로 나열했다. “육사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냐”는 아들의 물음에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대통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명을 배출한 학교이니 외국인이 보기에는 육사가 한국 최고의 명문대였을 것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군부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육사는 명실상부한 엘리트의 산실이었다. 군사 정부를 논하며 ‘하나회’를 빼놓을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 생도 일부가 주축이 돼 만든 하나회는 후배들 가운데 기수별로 극소수 인원만 가입시키며 일종의 사조직으로 변질했다.
전두환의 5공화국과 노태우의 6공화국 당시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요직은 하나회 출신이 독식했다. 국군보안사령부(방첩사를 거쳐 현재는 해체), 육군수도경비사령부(현 수방사),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같은 핵심 부대 사령관도 마찬가지였다.
전두환의 5공 시절 여당인 민정당은 흔히 ‘육법당’(陸法黨)으로 불렸다. 육사를 졸업한 전직 군인과 서울대 등 명문대 법대를 나온 법조인 및 관료들이 당을 장악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군인들이 정권의 주인이라면, 그 밑에서 실무를 챙기는 일을 법률가와 관료들이 했다.
민주화 이후 이 같은 ‘서열’이 뒤집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지휘부를 형성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참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육사 선후배인 전·현직 고위 장성들은 병력 동원 등 실무를 책임졌다. 육법당이 ‘법육당’(法陸黨)으로 개편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을 ‘육사 폐교를 통한 쿠데타 가능성의 발본색원’에서 찾은 셈이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이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반문하며 “그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을 내놓았다. 옳은 말이다. 진짜 나쁜 쪽은 ‘갑’(甲)인데 그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인 ‘을’(乙)만 탓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