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피해는 청년층과 수도권,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 대상 1476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563건은 신규·재신청 사례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집중됐다. 보증금 1억원 이하가 1만6899명(41.96%),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1만7479명(43.39%)으로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도 4947명(12.28%)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이 1만168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8925명, 대전 4480명, 부산 4087명, 인천 3816명 순이었다. 수도권 비중은 60.7%였다. 주택 유형별로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5%), 아파트(13.3%)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전체의 75.94%를 차지해 청년층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매입 실적은 1만256호로 1만호를 넘어섰다. 올해 1∼7월에만 5265호를 매입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163호)의 약 4.6배,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654호)보다도 15%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등을 지원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