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이어진 흑자 흐름이 5년 만에 끊겼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이 적자였다. 지난해 30조2217억원이었던 누적 수지도 올해 1분기 들어 26조3228억원으로 줄었다.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흑자 규모는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까지 늘었지만 2024년 1조7244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올해 1분기에는 3조8989억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도 올해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앞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올해 건보 재정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지난해 9월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수입·지출 재정 영향 관련 실적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