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다.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라며 “결국,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다”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선심 쓰듯 돈 나눠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청년 버스 하우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대표는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민노총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에는 손도 못 대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겠느냐”라며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