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황당한 막말, 정책 빈곤 표출 李 “비상한 해법”, 그린벨트도 검토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돌파구 찾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선기획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1.06. kmn@newsis.com
여당 중진의원이 폐기 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했다가 공분을 사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욕하는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내로남불,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발을 뺐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막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번 ‘폐버스’ 해프닝은 공급대책의 빈곤에 허덕이는 정부·여당의 딱한 처지와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후 지난해 9월과 올 1월, 5월 등 세 차례 공급대책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고 했지만 공급 절벽은 악화일로다. 올 상반기 수도권의 주택착공은 연 목표치(26만9000호)의 24.2%에 그쳤고 서울의 입주물량(1만2251호)도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감했다. 툭하면 ‘닥치고 공급’이라고 공언한 속도전이 빈말에 그친 셈이다. 그 사이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예고한 네 번째 공급대책에서 ‘전환적 판단’과 ‘비상한 해법’을 주문했다고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추진 중인 2만7000가구 공급을 앞당기고, 강남 3구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2만가구+α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태릉골프장 등 그린벨트와 군 부지까지 후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공공주도의 개발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택지조성부터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을 거쳐 입주까지는 5∼10년이 걸린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공급의 핵심수단인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정비사업에 미온적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대통령은 “신규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은 최대 40%, 재개발은 25% 수준의 신규물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집값이 진정된 시기는 대체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 때였다. 불로소득과 같은 부작용은 공공임대와 기부채납 등 안전장치로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에도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제때 공급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