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국가는 거짓” 日재무장 연일 비판

中 ‘대일 견제’ 기조 보조 맞춰
핵·군사력 증강 명분 활용 분석

북한 매체가 일본의 핵정책 재검토,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연일 비판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상회담 등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 것에 보조를 맞추고, 일본을 안보위협으로 규정해 핵·미사일 개발 등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인공기. 타스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6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6일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주년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일본 당국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비핵 3원칙’ 개정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8일 같은 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일본의 ‘방위백서’는 장거리공격능력, 새로운 작전방식을 발전시킬 데 대해 계속 고취함으로써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주장이 거짓임을 다시금 폭로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중국의 대일 비판을 앞세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연일 비난하는 배경에는 북·중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일본의 재군사화는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동시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에도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핵 보유의 필요성을 ‘주권’과 ‘자위권’으로 주장해 온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핵·군사력 증강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여정 당 총무부장 담화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 부장은 5일 담화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시험발사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