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안보 3문서에 공격형 무인기(드론) 도입 방침을 추가할 전망이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전날 공개한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 골자에 “(적 기지 공격능력의)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 플랫폼 다양화와 공격형 무인기 도입 등을 통해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태평양 쪽에서 중국·러시아의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진출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감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경계 감시 및 정보 수집, 방공 능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결정 속도 및 정확성을 향상하고, 일본 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군수 생산 시설을 국유화한 뒤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9일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81주년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우리나라(일본)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 한다는 다짐 아래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을 향후 고수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