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등 주택 공급 확대 막판 조율… ‘비거주 1주택’ 과세 예외 확대 시사

정부, 이르면 주내 대책 발표

국토부, GB해제 ‘총량 예외’ 절차 진행
물량 증편보다 기존 대책 지원에 무게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서 기존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총 5만가구를 공급하는 후속 대책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모습. 뉴시스

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비공개로 6시간가량 진행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조기 공급 유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2024년 제도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높였다. 이번 대책에선 현재 추진 중인 2만7000가구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절차를 앞당기고 금융·세제 지원을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공급 계획이 발표된 공공부지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산어린이정원도 후보지로 거론되나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준공업지역과 기존 공공부지, 도심복합사업 등을 아우르면 대책에 포함될 전체 공급 규모는 5만가구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세제상 실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등 ‘이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입장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