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의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일부가 침수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한 임시조립주택 제도 기틀 마련에 나선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이 단장을 맡아 민간 건축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으로 꾸려졌다.
행안부는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대책을 만들 방침이다. 또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전담팀은 안전과 직결된 과제를 최우선으로 발굴해 연말까지 행안부 고시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내년 초 2차 개정할 계획이다.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전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