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트리엇 재고 부족… 자주국방 토대 앞당겨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군이 최근 6개월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500기 이상을 사용했으며, 현재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패트리엇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군의 천궁Ⅱ·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등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망의 핵심축이다. 단순한 무기 재고 부족 문제로 치부해 넘길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패트리엇 12개 포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미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방공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패트리엇 재고 부족까지 겹치면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연합방공망의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패트리엇은 연간 생산량이 600기 안팎에 불과해 단기간에 보충도 어렵다. NYT는 전쟁 과정에서 소진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서방의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지원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동에서도 방공망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한된 생산능력을 놓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패트리엇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한국군의 자체 방공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실전 배치된 천궁Ⅱ와 향후 전력화될 L-SAM 등 국산 요격체계가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방공체계가 패트리엇의 공백을 단기간에 모두 메울 수 있다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방공망은 탐지·추적·지휘통제·요격체계가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다. 어느 한 축의 전력이 약화하면 전체 방어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코앞에 둔 우리다. 이번 사태를 자주국방의 토대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를 한·미가 공동으로 점검하고, 유사시 미국의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천궁Ⅱ와 L-SAM의 생산·배치를 최대한 앞당겨 비축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방공망은 무너지고 나면 되돌릴 기회가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