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면서 중국·러시아 측 입장과 동조화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날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일본 방위백서가 군사력 증강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며 “방위백서에 대한 비난은 매년 해온 것으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군사적 동향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비난이 증가했다”며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의 글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문답 형식의 글을 나란히 보도했다. 최근 북한 매체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나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입장을 함께 소개하는 보도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강원철은 일본 정부가 발간한 방위백서를 두고 “전쟁기계 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재침백서”라며 “80년이 넘도록 패망의 앙갚음으로 군사 대국화의 길로 매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시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방위’라는 비단보자기로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감싸보려 해도 지역의 평화를 유린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화근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 수 없다”며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여”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내 핵무기 보유 반대 여론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당국은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침략과 유사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일본은 이 같은 안보 환경에 대응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위협에 동맹국 및 동지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미사일 배치, 무인 장비를 활용한 다층적 연안 방위체계(SHIELD)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