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역점 사업인 체납관리단이 “3배 이상의 세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투입 예산이 190억원 정도 되는데, 즉시 추징한 체납 세금만 630억원이 넘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체납관리단 활동 현황을 이 대통령이 묻자 “지금 6000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4000명을 추가 모집 중인데 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체납자 중 생계가 곤란한 1500여명은 복지 연계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는 생활고 등을 비관해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이 다수 있다”며 “앞으로 실태 확인과정에서 생계가 어렵거나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전문 기관과 즉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생계형 체납자 중에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기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납부 의무 소멸을 해주고 있다”며 “그 인원도 4900명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인건비 대비 3배 정도 (효과)”라며 “사실 좀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