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논란을 조정하기 위해 경사노위가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N% 성과급’ 문제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논란에 관해 “대통령이 경사노위의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협의에 따라 향후 경사노위의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부딪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입장도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부처 간 이견 해소보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 듣고 우려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사노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촉발한 영업이익의 N% 경영성과급 문제도 의제 후보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내 쟁의 대상 지침을 이달 마련키로 한 데 관해서는 “지침이 나오는 건 유용하다”면서도 “나중에 법원 재판에서 (지침과 무관하게) 뒤집힐 수도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