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17.5만명 전격 취소… 韓 국적자 기내 체포도

사기·성범죄 등 10여개 사례 제시
찰리 커크 ‘암살 축하’ 외국인 포함
원정출산 100여건도 리스트 올라

ICE 체포 한국인 비자 기한 넘겨
이민당국 조지아주서 1226명 체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만50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 각종 범죄에 연루된 인물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확대되면서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체포되며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美대사관 앞 심사 대기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각종 범죄에 연루된 17만50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모습. 최상수 기자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가지 사례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과 소란을 벌이고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행해진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건도 비자 취소 리스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려다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비자 취소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여러 명의 외국인과 본국 정권에 연관된 이란·쿠바 국적자,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 등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는 외교정책상 이유로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 월즈 주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위험한 행위를 한다면 추방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국무부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국적자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조사하며, 이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며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이 특권을 남용하는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을 공항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초 한국 국적자도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국내선 항공기 기내에서 ICE에 체포됐다. 이 한국 국적자는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ICE는 8일 조지아주 내에서 1226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ICE가 체포한 1200여명에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법조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