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같은 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동훈 집앞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달 4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법원, ‘회생 신청’ 놀부 대표자 심문…“인건비·원가 올라 힘들어”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에 대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김윤선)는 11일 오후 4시30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약 1시간15분간 진행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용위 놀부 대표는 취재진에게 “모든 프랜차이즈가 어렵다”며 “인건비가 오르고 식자재 원가가 오르고 당연히 힘들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요구한 소명 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조만간 추가 심문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출발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전 소방청장 기소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4시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허 전 청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