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확대…시도지사 개입 막고 중요사건은 국가 직접 지휘

자치경찰본부장 이의신청권 부여…시도경찰청 이하 조직 전부 이관 검토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서도 논의…일부 지역 시범운영 후 확대

경찰이 시도 소속 자치경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지역사회 유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 확대가 불러올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음주운전 단속 벌이는 자치경찰. 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자치경찰제 확대에 앞서 시·도지사의 개별 사건 지휘를 금지하고, 지휘가 필요한 경우 공개·서면을 통해서만 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자치경찰본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적 사안이나 중요 사건은 국가가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어디까지 시도에 위임할지 정하는 한편 국가 치안력 유지를 위한 국가 직할 조직을 확대하고 지역별 치안 격차를 막기 위해 치안 성과를 평가·공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권역별 현장간담회와 현장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도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출범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이원화 모델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을 나누는 이원화 모델 형태와 시범운영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원화 모델로는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분야와 지구대·파출소를 시도로 이관하는 방식과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이관하는 방식 등 2개 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2개 안 중 자치경찰 개선 모형을 결정한 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이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안과 지방행정을 연계하는 한편 주민 참여와 지역 치안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