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난 5년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내놓은 자신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공세를 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오 시장은 예비후보 당시 5년간 36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총 50만호, 연평균 8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작 2022년부터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4000호, 착공 건수는 4만1000호, 준공 건수는 4만8000호에 그쳤다”고 짚었다.
이어 “설익은 공약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이 이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한다”며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크게 위축됐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오 시장에게 묻는다. 새로운 숫자를 발표하기 앞서 지난 5년간 약속한 36만호는 얼마나 지켜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울시의 공급 정책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 시장은 서울시의 부족한 주택공급 실정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낡은 규제는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부의) 공급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