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메가 프로젝트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적지"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용수, 부지, 전력에 한계에 봉착해 대안을 찾으려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로서의 최적지로 결론 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관해서도 "삼성과 SK 등 초거대 기업들이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비틀어지나"라고 말했다. 이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
같은당의 백혜련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단기간에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한 것"이라며 "군공항 부지는 수용 문제에서 자유롭고, 용수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력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다. 토지, 용수, 전력에 있어서 광주가 어떤 지역보다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광주가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송재봉 의원도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 문제에서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전력, 용수, 인프라가 원활히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인력 채용에 있어서의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은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권역의 기존 산업기반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은 "800조원 프로젝트, 정부는 어떤 절차를 처졌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부지는 2028년에 조성한다고 돼 있고, 전력과 용수 문제도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닌데 장관은 '3년 내 팹 완공하겠다'고 한다"라며 "다분히 정치적이다.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부의 인기성 정책 아니냐"라고 했다.
같은당의 김도읍 의원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추후 변동 가능성' '이사회 승인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공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서남권'이라고밖에 안 했다"라며 "그런데 왜 광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두 회사는 변동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까지 군공항을 이전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국회에서 '호남 쪽으로 갈 계획이 없다'고 말한지 2개월 뒤에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광주 군공항 이전 협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우재준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부지 안에 있는 미군은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라며 "미국은 (반도체) 투자하라고 하는데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지어야 하니 미군 나가라고 하면 협의를 해줄까"라고 물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