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일 중국인 2명의 구속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전북 군산 공군 기지 인근에서 단방향수신장치(SDR)를 활용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 송수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 기지는 우리 공군의 38전투비행전대와 미 공군의 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곳이다. 40대인 B씨는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서 군용 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미군의 동향 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이도 제법 먹었으면서 대체 왜 그런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니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A씨와 B씨 둘 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출신이라고 하니 그저 모골이 송연할 따름이다. 1950년 가을 한국군과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북진 통일을 이루기 직전 갑자기 끼어들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한 무리가 바로 중공군 아니던가. 한국의 미래를 망쳐 놓더니 이제는 한·미 동맹까지 훼손하려는 그 비열한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 오늘날 중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나, 중국이란 불편한 존재 탓에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일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는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 154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위협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7%가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반중’(反中) 정당 국민의힘 지지층의 무려 90%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이고 ‘친중’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조차 81.7%가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한 명칭으로 부르며 한국에 사죄할 뜻이 전혀 없는 듯하니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최근 구속된 중국인 A씨와 B씨에겐 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의 ‘이적’(利敵) 혐의가 적용됐다. 한·미 동맹을 적으로 여기는 중국을 위해 비열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간첩죄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노릇이다. 실은 A·B씨 같은 이들의 처벌을 위해 지난 2월 국회가 형법을 고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은 오는 9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니,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교 경로 등을 통해 다시는 A·B씨처럼 못된 사람들이 한국에서 준동할 수 없게끔 중국 측에 주의를 촉구함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