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과 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모듈러 방식 등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와 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에 대한 우려도 정부에 전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내일(13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병목과 전월세 불안을 거론하며 중앙·지방정부와 국회가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9·7 대책에 담긴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이 8개월 넘게 지연됐다며 “8월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등 우려가 전달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와 관련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직장 등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요건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배 의원은 “세제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며 금융대책도 실수요자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뉴홈 사전청약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취지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뉴홈 사전청약자에 대해 “이재명정부 들어 단 한 줄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공고문에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사라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여권은 공급 부족 책임을 놓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작금의 주택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국민의힘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2021년 5년간 36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2022∼2024년 연평균 착공은 4만1000호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6800가구 공공주택사업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하며 관련 절차를 한 단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