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배민 등 실태조사…수수료·피해 사례 파악 착수

온라인플랫폼 분쟁 4년새 4배로↑…배민·쿠팡 등 조사대상 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오픈마켓, 숙박 관련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연구용역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지속해서 늘어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진단이다.

실제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4.3배로 증가했다.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인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가 연구 용역 대상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쿠팡, G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개 분야의 플랫폼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입점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말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 용역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하고, 입점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 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때 조정·해결 경험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에도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 광고비 구조와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발생 때 처리 절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 참여자, 학계 등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해나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