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기획처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부처 간 정책의 엇박자라는 지적과 관련해 “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진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논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며 “재정 당국으로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강조하는 것 역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정책 이견과 논쟁을 강조한 점도 언급하며 “대통령 말씀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실에서 봉합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