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건영 충북교육감 공직선거법 불송치에 보완수사 요청

선거구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 저녁값 낸 것 두고 재검토 의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6월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윤 교육감이 선거구민인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식대를 결제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보완 수사 요청을 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적 모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 교육감이 지난해 5월 11일 선거구민인 윤 체육회장과 함께 한우집에서 저녁 자리를 가진 뒤 식비를 결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당일 점심 윤 체육회장과 함께 골프를 친 뒤 윤 체육회장이 식대를 치른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금액대(약 8만원)의 저녁값을 치름으로써 상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윤 교육감이 지인의 소개로 윤 체육회장을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던 점, 재선 출마를 선언하기 이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모임이 선거와 관계없는 사적인 친목 모임 성격이라고 보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보완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