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한 비난 담화를 외무성 명의로 냈다. 단순히 연합훈련에 대한 군사적 반발을 넘어 한·미·일과 북·중·러 간 진영 대결 구도를 부각하며, 한반도 안보 문제를 역내 외교·안보 대립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 “적수국들이 조성하는 엄중한 힘의 대치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이번 UFS에 ‘워리어실드(WS)’라는 명칭의 야외기동훈련(FTX)이 포함되고 드론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는 점을 상세히 거론했다. 외무성은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5년 간의 연습들과는 명백히 다르며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입각한 전쟁수행능력숙달에 두었다는 것을 공개했다”며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국제적판도에서 군사정치정세가 날로 엄중해지고 미국의 힘의 남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또 다시 벌어지는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이라며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예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 불안정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가 밝힌 ‘현대전 수행 능력 숙달’ 문구를 빌미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외무성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원칙”이라며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UFS 기간이나 전후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전 명분을 쌓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담화에서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점도 눈에 띈다. 최근 북한은 한·미의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대외 비난에서 외무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국방성이 아닌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의 담화가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UFS 연습에 대한 반발을 한반도 내 군사 대립에서 '미국과 그 동맹에 맞서는 북·중·러 진영 간 외교·안보 대립으로 격상하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반미·반패권 전선 강화를 통한 대외 외교적 입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은 역내 안보적 대결구도를 부각하면서 한반도 분단과 자신들의 존재를 진영대결의 최전선으로 내세우고, 중·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