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 DJI를 겨냥한 조치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이유로 국가안보를 내세웠지만,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사실상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드론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UAS와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특정 외국산 UAS와 부품이 안보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생산만으로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특히 민감한 드론과 관련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드론 부품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모든 국가의 제품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100%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3일 0시1분부터이고, 25% 관세는 내년 2월9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포고문에 중국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드론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이 근거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 ‘Made in China 2025: Evaluating China’s Performance’에서 중국의 드론 산업 경쟁력을 별도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 DJI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소비자용 드론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DJI가 상업용 드론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기업, 소비자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도 중국산 드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CC는 DJI의 영향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투자, 원자재부터 항공전자장비·센서·조립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된 공급망, 생산공정 자동화,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