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6년 만에 하루 3명 사형 집행…증가세 왜?

미국에서 하루 3건의 사형이 연달아 집행된다. 16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사형 집행은 최근 증가세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오클라호마주, 엘라배마주에서 이날 약물 주사로 세 명의 남성 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하루에 세 명의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사진=AP연합뉴스

테네시주에서는 1985년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오클라호마주는 2003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했습니다. 앨라배마주에서는 5세 소녀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각각 사형에 처했다. 

 

AP통신은 “하루에 세 건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일정상의 우연이었으나, 미국의 사형 집행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2020년 7명까지 감소했던 사형 집행은 지난해 한 해 동안 47명으로 늘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는 22건이 집행됐으며, 앞으로 10여 건의 사형이 더 예정돼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과는 상반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에서 살인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44%로 1967년(47%) 이후 가장 높았다.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2%로 1972년(57%) 이후 최저치였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사형 제도를 강화하고, 일부 주에서 형 집행을 주도하면서 사형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연방 사형 제도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4월에는 약물 주사형을 복원하고, 총살형까지 공식 허용하기로 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사형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가장 흉악한 범죄와 치명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플로리다는 사형 집행에 적극적인 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1명을 집행했다. ‘리틀 트럼프’라고도 불렸던 강경 보수 성향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배심원단 요건을 완화하고, 사형 집행을 적극 재개하는 등 강경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족들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저는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증가하는 사형 집행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미국 사형제도정보센터(DPIC)의 자료를 인용해 “1973년 이후 플로리다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30명이 누명을 썼다가 석방됐다”면서 “최근의 사형 증가세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