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거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법무부가 띄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기소된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앞서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들에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이 또 다시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추가 진상조사 대상 12건을 선정했다. 대상 사건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뤄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교사 관련 사건 등이다.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인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과 백현동 의혹, 성남FC 의혹을 포함해 대유위니아그룹 사건, 쿠팡 수사 은폐 의혹 등 5건은 국민 제안이 아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미래위는 “수집된 사건들과 자체 발굴한 사건 중 인원 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및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이 조사 대상에 오른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전날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고 한다. 황 의원은 앞서 검찰미래위에 해당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을 포함한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7건을 발표했다. 이후 대국민 공모를 열고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12건이 추가 선정되면서 검찰미래위의 조사 대상 사건은 19건으로 급증했다.
검찰미래위의 ‘손발’ 역할을 하는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 등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전달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 취소나 검찰의 입장 변경 근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