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선정해 수도권에 총 10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르면 다음달 중 후보지를 공개한다. 아울러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등 활용 가능한 부지 전체에 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신규 공공주택 추가 발표 시기에 대해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빠르면 9월 초, 늦어도 10월 초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신규 택지를 통해 10만가구+α를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시∙광주시 3곳의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만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택지는 올해 안에 추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된다. 정부는 신규택지 추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15곳의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미 설정돼 있는데, 그린벨트 내 토지 자체의 거래까지 제한하는 셈이다.
◆서울시 동의 없어도 가능하지만…적극 협의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 등은 서울 도심에서 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여서 그동안 후보지로 줄곧 거론돼 왔지만,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 어린이공원 등 서울시 반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 동의가 없어도 1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게 맞다.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 차이를 좁히며 주택을 공급할 때 국민 불안을 줄여 혜택을 주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 (국토부가 지닌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하려 한다”며 “부동산 공급 문제에 있어 국토부가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20일 면담…대화 필요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 공원의 크고 작은 문제 즉 오염 정화라든지 미군과의 협의라든지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 내 여야와 협의해야 하고 서울시, 부처, 국방부, 미군 등과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며 "목요일(20일)에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대화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